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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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1-03 (화) 19:27
ㆍ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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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眼)과 관련한 상이등급 구분표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1급2항1  : ․두 눈이 실명된 자


2급10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3급1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4급110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자


5급4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6급1항123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6급1항124 : ·한눈이 실명된 자

6급1항128 :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6급2항51  : ·한눈이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6급2항56  :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61  :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급2항85  : ·두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7급201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7급202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7급203    :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7급인정   :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자

7급인정   :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

                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사항으로써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노

                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급인정   : ․한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羞明)으

                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급인정   :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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