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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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30 (금) 04:01
ㆍ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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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수당정지 및 등록배제 대상 법률조항

고엽제환자 수당정지 및 등록배제 대상 법률조항

[형법]

 

(살인의 죄)

제250조 殺人, 尊屬殺害

제251조 영아살해

제252조 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

제253조 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略取와 誘引의 罪)

제287조 未成年者의 略取, 誘引

제288조 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

제289조 國外移送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

제292조 略取, 誘引, 賣買된 者의 授受 또는 隱匿

제293조 常習犯

(强姦과 醜行의 罪)

제297조 强姦

제298조 强制醜行

제299조 準强姦, 準强制醜行

제300조 未遂犯

제301조 强姦등 傷害·致傷

제301조의2 强姦등 殺人·致死

제302조 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제303조 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婚姻憑藉等에 依한 姦淫)

제305조 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

(竊盜와 强盜의 罪)

제333조 强盜

제334조 特殊强盜

제335조 準强盜

제336조 人質强盜

제337조 强盜傷害, 致傷

제338조 强盜殺人·致死

제339조 强盜强姦

(詐欺와 恐喝의 罪)

제347조 詐欺

제348조 準詐欺

제351조 常習犯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

•제3조제3항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와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한 죄를 범한 자 또는 총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 유인의 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절도 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이득액 5억원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강도 강간

•제6조 특수강간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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