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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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29 (목) 00:37
ㆍ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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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98호                  공포일 2005.12.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진료”로,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할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나.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 제297조 내지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제333조 내지 제3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만, 미수죄는 제337조의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제338조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제외한다.

  마.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및 그 미수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의 죄 및 그 미수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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