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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김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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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5-12-15 (목) 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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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탁진료 지정 병의원 24개로 확충, 근접 진료 서비스 강화
| 서울 위탁진료 지정 병의원 24개로 확충, 근접 진료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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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1일부터, 정책입안 단계부터 정책고객 참여, 수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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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가유공자 위탁진료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이용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경증 만성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해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1차 진료 기관인 병의원을 대폭 늘려 근접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위탁병원 적정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현행 서울지역에 위탁병원으로 운영 중인 4개 종합병원 대신 24개 1차 병·의원으로 위탁병원을 확대 지정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서울 보훈병원 소재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각 구별로 1곳씩을 지정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달 현재 적합한 병의원이 없어 물색 중이다.
이로서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원거리 진료로 인한 고충을 덜게 되고 서울보훈병원을 방문하는 경증 만성 질환자를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으로 분산함으로서 진료적체에 따른 장기대기 해소로 국가유공자 불만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서울지역의 이 같은 위탁병원체제 개편이 실효를 거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1차 진료 → 전국 위탁병원, 2차 진료 → 전국 5개 보훈병원, 3차 진료 → 보훈중앙병원(‘09 완공)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입안 단계부터 정책고객 참여 ◇
국가보훈처의 이번 진료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진료기관 확대는 정책입안 단계서부터 실행에 이르기 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 및 관련단체의 여론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품질관리 수범사례로 보훈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위탁진료 적정운영방안은 올해 3월5일 윤곽이 결정됐으나 그전인 2월 17일 서울지역 위탁병원 시범교체 계획 등을 담은 방안을 상이군경회에 미리 설명했으며 9월1일 상이군경회에 위탁병원 교체내용 구체안을 협의했다.
이어 9월13일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공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상이군경회는 일부병원 교체와 홍보를 위해 연말까지 교체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9월21일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관련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이들 단체에 다시 제시하는 등 위탁병원선정 등 업무를 위해 보훈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형성 과정에서 관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위탁병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병원 선정 등 이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정책의 성공적 착근의 바로미터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수요자와 공급자 정책입안자들이 공통분모를 도출해 정책의제에 대한 선점 효과까지 얻어내는 결실을 봤다는 지적이다.
◇ 위탁병원 선정과정은 정책고객 참여의 핵심 ◇
위탁병원선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진 첫 회의는 지난달 9일 보훈공단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보훈공단 의료이사가 맡고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담당사무관,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서울보훈병원 원무부장· 원무과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복지국장, 상이군경회 서울지부 사무국장·복지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공급자, 수요자, 관련 단체 등 관계자 모두가 입안 단계부터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한 셈이다. 위원회는 서울지역 시범교체는 향후 보훈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시범운영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질환자의 근접 진료 강화가 1차적 목적 이지만 위탁병원의 교체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실수요자인 상이군경회 측은 위탁병원의 확대에 찬성하지만 1차 의료기관으로 교체시 의료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 선정 시 2차 공공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왔다. 신규 지정 24개 병 의원 중 2차 공공병원 1개와 병원급 3개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보훈병원 및 상이군경회에서 각각 추천한 60개 병원들을 위탁병원 후보 대상으로 하고 위탁병원 선정에 위한 공동실태조사를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실무조사단에 공단 의료관리실 및 서울병원 담당자 그리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관계관 및 각 구 지회장도 물론 참여했다.
서울보훈병원 추천 26개와 상이군경 지부 추천 34개 등 60개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치는 선정 조사 작업 끝에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곳이 없었던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대상병원을 지정했다. 진료 과목, 편의시설 및 의료장비, 인지도, 접근성, 위탁계약 희망여부 등 병원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실사 끝에 위탁병원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상이군경회 추천 진료기관이 13개 포함됐고 나머지 10개도 상이군경회 지회장 선정 동의했다. 특히 현 지정병원 중 공공병원인 서울적십자병원(종로구)은 이용자 의견을 대표하는 군경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계약유지가 되면서 새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위탁병원들은 지난달 25일 국가보훈처 정책조정회의에 올려져 최종 확정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근접의료서비스 정책은 정책입안 단계부터 정책고객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완벽하게 이뤄진 민의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 서울병원, 보훈단체는 위탁병원의 교체에 따라 앞으로 일정기간 진료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극 홍보하여 위탁병원 시범확대 시행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까지 해 정책 입안에서 실행까지의 가장 대표적 수범사례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게 국가보훈처 안팎의 분석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위탁진료제도는 전국 5개 보훈병원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전국 시·군에 170개소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은 서울보훈병원의 진료적체 현상을 고려하여 4개의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위탁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문의 : 의료지원과 강성만사무관(02)2020-5284
정리 : 정책홍보담당관실 이강수사무관(02)2020-5066 |
| 등록일 2005.12.14 15:53:59 , 게시일 2005.12.14 15: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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