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군 복무나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래 자료인 국가보훈처 발표에서 보는바와 같은 최근 발생한 고 노충국씨 사건이나 오주현씨의 경우 과거 입대하기 전에 발병하였을 것이므로 비공상이라고 일관하던 특정 암 환자 등을 공무상 질병 또는 기존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최근 행정심판 재결과 행정소송 결정문에서도 상당부분 이런 경우가 원고승소로 인용된바 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훈청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 국가보훈처 정책속보 <군 전역 직후 암 진단을 받은 자 공무상 질병 인정>

  국가보훈처는 군 전역후 15일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노충국”씨와 전역 2개월후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씨에 대해 각각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일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의 질병을 인정,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근무조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느냐에 중점을 두어 심의 의결하고 있다.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된 이 들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고 “노충국”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과 사망일시금을, 사망 이후부터는 유족에게 매월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며, “오주현”씨의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ㆍ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하게 된다.

문의 : 심사정책과 모종률사무관(02)202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