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07 (수) 12:47
ㆍ조회: 415  
I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 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 용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6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5.1퍼센트 내지 7.2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② 06년도 보상금 인상수준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현 국회에 심의 중에 있어 변동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자료
  06고엽제법시행령(입법예고)전문.hwp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 2006년도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 [1] 김일근 2006-01-11 461
38 보훈대상자별현황(2005.11.30현재) 김일근 2006-01-07 390
37 눈(眼)과 관련한 상이등급 구분표 김일근 2006-01-03 290
3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 김일근 2006-01-01 180
35 고엽제환자 수당정지 및 등록배제 대상 법률조항 김일근 2005-12-30 352
3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김일근 2005-12-29 473
33 2006년시행 서울 위탁진료병원 명단 [1] 김일근 2005-12-17 363
32 서울 위탁진료 지정 병의원 24개로 확충, 근접 진료 서비스 강화.. 김일근 2005-12-15 311
31 공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김일근 2005-12-14 269
3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김일근 2005-12-07 415
2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5-12-07 372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김일근 2005-12-07 299
27 금고이상의 형이 실효되어도 국립묘지 안장불가 김일근 2005-12-06 375
26 고엽제환자의 진료에는 역학조사도 포함된다. 김일근 2005-12-06 314
25 예우법 7조2항 무공수훈자 관련 김일근 2005-12-06 247
24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녀 불인정 김일근 2005-12-05 271
1,,,111213141516171819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