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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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06 (화) 15:23
ㆍ조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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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이 실효되어도 국립묘지 안장불가

          국가유공자로서형의실효선고를받은자가국립묘지의안장대상자가되는지여부
(vietvet) 국가유공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비록 그 형이 실효되어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가 없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전·공상 군경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전·공상 군경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된 경우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위 질의에 해당하는 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국립묘지령·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중 형의 실효에 관한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국립묘지령에서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 국립묘지령 제1조의 규정을 살펴볼 때, 국가에 공로가 있는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하며,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형의실료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중 형의실효에 관한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는 형이 소멸되어도 형의 선고의 법률상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각종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또는 형의 실효의 재판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범죄인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의 경우에는 그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력은 단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이며,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국립묘지령의 입법취지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중 형의 실효에 관한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는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질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에 의하여 장래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상인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형의 실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사망의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국립묘지령의 입법취지가 흐려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질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88조
-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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