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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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05 (월) 17:50
ㆍ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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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녀 불인정
 

(vietvet) 생존한 국가유공자의 양자입적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후 양자는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녀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사후양자 또는 유언양자(이하 “사후양자”라 한다)는 1991.12.31.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 또는 변경신고(이하 “등록”이라 한다)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1.12.27. 공포, 1992.1.1. 시행, 법률 제4457호, 이하 “개정예우법”이라 한다)되어 사후양자를 유족으로 보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후양자가 동 규정이 삭제된 1992.1.1.이후에도 유족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사후양자는 개정예우법의 시행일인 1992. 1. 1. 이후에는 개정예우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기득권 또는 기득의 지위를 존중. 보호하거나 승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 등을 보호․승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에서 기득권 등의 보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지된 종전 규정에 의한 기득권 등은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정예우법의 시행일인 1992.1.1. 이전에는 사후양자의 경우  유족으로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종전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로 보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유족으로 등록하여 종전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2.1.1.부터 시행된 개정예우법 제5조제2항에서 사후양자에 대한 유족 간주규정을 폐지하였고, 다만 개정예우법 부칙 제4조에서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예우법 시행 전에 종전예우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후양자에 한하여 개정예우법에 의하여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예우법 시행일인 1992.1.1. 이후에는 종전예우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만 경과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서 보호되며,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사후양자에 대하여는 개정예우법에서 따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예우법에 의하여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사후양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유족등록을 인정해 오다가 개정예우법상 관련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등록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가족관계 등 사법관계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법은 그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던 종전예우법 제5조제2항에서도혼인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입양된 사후양자,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입양된 사후양자, 국가유공자와 동성동본이 아닌 사후양자 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볼 수 없도록 제외하는 등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후양자의 요건 및 범위를 민법상의 사후양자의 범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적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후양자라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다른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정예우법 제5조제2항에서 사후양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간주제도가 폐지된 후 동법상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 역시 개정예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분리·독립되었다는 연혁과 이미 살펴 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독립유공자의 사후양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후양자는 개정예우법의 시행일인 1992.1.1. 이후에는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법률 제3742호) 제5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법률 제4457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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