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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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5-22 (월)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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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공포
 

대통령령  제19479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제1조(설치) 6.25전쟁 중 전사한 국군의 유해발굴 및 유해감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제2조(임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유해발굴감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6.25전쟁 중 전사한 국군 유해(이하 “유해”라 한다)의 발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해의 소재조사․확인 및 발굴

  3. 발굴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에 관한 업무

  4. 유해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5. 유해발굴 관련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유해발굴 및 유해감식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 등) ①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을 두되,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받아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유해발굴감식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지원)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실

연 락 처

(02) 748 - 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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