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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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02 (화) 22:47
ㆍ조회: 310  
IP:
국가보훈법령체제(06.5월31일현재)
 

국가보훈법령체제

(2006년5월31일현재)

법    률(14)

대 통 령 령(115)

총 리 령(14)

비고

(주관부서)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위원회규정

전 부 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전 부 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 부 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전 부 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전 부 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 부 서

제대군인지원에과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마련 중)

(시행규칙 마련 중)

전 부 서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시행령

 

복지사업국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시행령

 

복지사업국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시행령

 

복지사업국

국가유공자등단체

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

사업에관한규칙

보훈관리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대군인국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현중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훈시행법

국립묘지의 설치빛 운영에 관한 보훈법시행령

 

보훈선양국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시행령

 

전부서

 

국립4・19묘지규정

국립4・19묘지규정시행

규칙

보훈선양국

 

국립5・18묘지규정

국립5・18묘지규정시행

규clr

보훈선양국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기획관리관실

 

 

국가모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훈선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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