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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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05 (월) 13:52
ㆍ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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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확인서 심사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
 

(법령해석)

                                     전·공사상확인서의심사권에관한질의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송부한 전·공사상확인서의 내용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예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
국가보훈처장은 예우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송부한 전·공사상확인서의 내용이 예우법 제4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된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유
예우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는 것을 예우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안상 분명하다할 것이며,
예우법시행령 제9조에서 관계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전·공사상확인증을 발급하고, 전·공사상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게 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전·공사상에 대한 1차적 확인을 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전·공사상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권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예우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관게부처의 장이 송부한 전·공사상확인서의 내용이 예우법 제4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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