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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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22 (수) 15:13
ㆍ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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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PTSD질환에 대해 국가가 소흘히 취급한 것은 아니다.
PTSD질환에 대해 국가가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니다
◈ PTSD질환자 이미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훈혜택 ◈




 

 중앙일보는 탐사 다큐에서 ‘마음의 총상’이라는 제목으로 전쟁과 사고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의 실태와 국가적인 대응체계에 대하여 2월 20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보도하면서 “보훈처 관계자에게 PTSD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례를 문의한 결과 ‘질환별 통계를 내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보아 체계적 관리가 이뤄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족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지금까지 이들 중 8명이 가장 낮은 등급의 유공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하였다.

 

 


PTSD질환자 이미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5년 6월 19일 전방 GP 내무반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 생존자 중 PTSD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16명 전원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이중 8명은 이미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8명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04년 이후 지금까지  PTSD관련 신청자는 60명이며 전방GP 총기사고 관련 신청자를 포함 인과관계가 확인된 28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체검사에서 1~7급사이의 상이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의료지원은 물론 보훈보상금 지급, 교육 및 취업지원 등 각종 국가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어 PTSD환자에 대한 의료 및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구분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전방GP총기사고

16

-

9

7

전투 중, 기타

12

6

6

-


 

PTSD의 공무상 질병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정신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이 강한 질환으로 물리적인 외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그동안 공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발병경위명백하고 복무기간 혹은 전역 직후 관련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TSD의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자체의 심한 정도보다 환자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주관적 반응 내지 의미부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만성화되는 경과를 밟고, 경도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일부 환자는 완전히 증상소실을 보이거나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어 상이등급 판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방 GP총기사고 관련자 중 8명이 가장 낮은 등급의 유공자로 선정 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PTSD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포함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거쳐 의학적으로 판정된 결과임을 밝혀 둔다.

 

 


국가유공자 결정에는 어떤 질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로 국민적 예우와 추앙의 대상이 되고 보훈보상금 지급에 많은 예산(2006년도의 경우 약 1조 9천억원)이 소요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익보호와도 관련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상과 질병 중 어느 하나도 특별히 혹은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 중 특정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 하더라도 복무기간과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는 경우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PTSD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연구해 나가고, 동 질환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치유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상이등급 판정 제도를 연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복무와 발병, 악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약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였던 자가면역 질환이나 선천성기질성이 강한 질환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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