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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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06 (월) 10:44
ㆍ조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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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의 상이등급 기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신체검사에 적용하는 흉터의 장애등급 기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가. 장애등급내용

 

• 3급82   

·얼굴의 2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변형된 자       

·얼굴 3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상실된 자                       

·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다소 변경된 자

 

•6급2항9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 흔, 가장 긴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 자

 

•7급60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두개골 손상   

(2)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6퍼센트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나. 준용등급결정

 

(1)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3)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애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裨益)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4)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5) 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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