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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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04 (토)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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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2005. 12. 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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