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훈령 제789호                               2006. 4.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진료비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제11조제4항 관련)

감 면 대 상 자	감면요율	비    고
1. 무공․보국수훈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4․19혁명공로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자 중 보상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부(동법 제4조 적용대상자의 자부)중 1인
5.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유족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본인부담진료비의 60퍼센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6.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부담진료비의 50퍼센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본인부담진료비의 30퍼센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8. 창군․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9.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0. 특수임무사망․행불자 및 부상자의 유족 등, 공로자 및 그 유족 등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및 그 가족	가. 임직원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나. 가족 : 본인부담 진료비의 40퍼센트 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직원 : 본인부담 진료비의 30퍼센트	․비정규직 포함
12.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