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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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1-17 (목) 13:30
ㆍ조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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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엽제피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분이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68년 미국 화생방 사령부에 보낸 "고엽제 살포작전 평가서"라는 비밀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68년 1월 21일 사태이후 "식물통제계획 1968" 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워 한,미 합동으로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이남 민간인 통제구역일대 2천 200만평에 고엽제를 집중 살포했다는 것이다.


이 비밀문서는 한국 근무 당시 고엽제 때문에 임파선암에 걸렸다는 주한미군 출신의 한 퇴역군인이 미 정부를 상대로 보훈혜택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시 주한미군의 보고서를 입수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졌다.


고엽제는 비무장지대 철책 양쪽 100m 전방관측소와 전술도로 주변 30m 이내에 집중적으로 뿌려졌으며 작전계획은 미군이 세웠으나 실제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장병"들이 대거 투입됐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당시 작전에 동원됐던 장병들은 단순히 제초제를 뿌리는 정도로만 알고 아무런 사전교육이나 방독면 등 보호장비 없이 살포하는 바람에 대부분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작전은 당시 본스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정부에 건의해 미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정일권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실시되었으며 미국은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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