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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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4-05 (수) 16:54
ㆍ조회: 337  
IP:
보훈보상 체계의 개선

自體政策課題 評價結果

 2004. 11. 23



國 家 報 勳 處

自體審査評價委員會

이상은 생략

 

보훈보상 체계의 개선


Ⅰ. 施策․事業槪要


□ 추진배경


○ 현행 보훈 보상금제도는 1961년도에 도입된 생계지원 위주의 원호제도에서 1985년도부터 예우차원의 보훈제도로 전환하여, 예산규모의 확대와 지급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보훈대상자의 수혜욕구의 증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대형 사고재해자에 대한 일시 배상수준의 대폭 인상 등 보상 환경 변화로 만족도가 향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보상의 기본원칙 없이 수혜요구계층의 집단시위나 민원해소 또는 보상금 인상수단 등으로 부가연금이나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체계가 복잡․다양하며, 보상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됨으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함.


이에 보훈보상금 지급목적에 부합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 미래지향적이고도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마련, 객관적인 경제사회지표와 연계하여 보상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 보훈보상금 체계의 개선

  - 변화된 사회환경에 부응한 보훈보상금의 종목을 조정하고 보훈보상금 준거지표를 경제․사회지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응한 대상별․종류별 보훈보상금 지급모형 구축


○ ’05년도 보상금 지급액 인상 및 예산편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한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연차적 수준 향상


Ⅱ. 推進實績

과 제 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1. 보훈보상금

  체계 개선

ㅇ자문위원, 토론회 등 개최 의견수렴

- 자문위원회 등 관련전문

- 우리처 실무자 등

ㅇ자문위원회 개최(1 회)

ㅇ자문위원 수시 자문(4 회)

ㅇ토론회 개최(2 회)

보훈대상자 변동 추이 장기전망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증

   내역을 정확히 예측 장기

   소요예산 판단

- 보훈보상금체계 개선안에 반영

ㅇ연구용역 실시 완료

- ’04. 1. 26  ’04. 4. 25

- 용역기관 : 한국통계학회

ㅇ추이분석 활용

- 보훈보상금체계 개선안에 반영

- 중기 소요예산 판단

 

ㅇ 보훈보상금체계 

   개선(안) 작성 

보훈보상금체계 개선(안) 

   작성 완료 

 

ㅇ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

ㅇ공청회 개최

  - 일시 : ’04. 4. 28

  - 보훈단체, 국회 및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참석

정책고객 서비스(PCRM) 기본고객 의견수렴

  - 공청회 연구 발표문에 대한 의견수렴

  - 국회의원, 언론인, 학계 등 455명

기획예산처 방문 자체시안 설명(2회)

 

ㅇ보훈보상금체계 개선안

  확정

2004년도 가계조사결과 반영 개선안 확정

  - 2004. 6. 8 통계청 발표

 

 

ㅇ최종 의견수렴 및 조정(04. 704.10)

  - 자문(심사평가)위원 의견수렴(2회)

  - 내부 의견수렴 및 조정

   ∙정책회의(2회)

   ∙과장회의(1회)

 

ㅇ 참전유공자법 개정

  - 03년 지적사항

ㅇ 관련부처 의견수렴(04. 4월)

ㅇ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의뢰

   (04. 7월)

ㅇ 국무회의 심의 의결(04. 8월)

ㅇ 국회 개정법률안 접수(04. 8월)

2. ’05년도 

  보상금지급인상 및 예산 

  편     성 

 

ㅇ예산편성 자료수집 

예산 요구 시(안) 작성 제출 

  - 1급상이자 기준 전가구 소비지출액(교육․의료비공제)의 100% 수준으로 연차적 도달  

ㅇTOP-DOWN방식에 의한 예산요구안 확정, 기획예산처 제출(’04.6월) 

ㅇ국회예산 심의의결(’04.11월) 

 

2005년도 예산 요구(안) 제출 

  - 2008년까지 목표수준 도달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안출 

ㅇ국회 제출 중인 ’05년도 예산요구(안)은 18,038억원이며, 예산규모는 ’04년도 대비 5.1% 증가되었음 

  ※ 보상금 인상(안) 

    - 기본연금 : 5% 인상 

    - 부가연금 : 7% 인상 

    - 간호수당 : 5% 인상 

    - 6․25자녀수당 : 9.716.1%인상 

    - 고엽제수당 : 5% 인상 

    - 무공영예수당 : 11.1% 인상 

< 중과제별 성과지표 >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실적

달성도

보훈보상금 

체계 개선 

ㅇ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우수 

∙공청회 개최  

자문위원 자문 : 3회이상 

- 보통 

∙공청회 개최 

자문위원 자문 : 2회이상 

- 미흡 

자문위원 자문 : 2회이하 

 

ㅇ 공청회 개최 

  - 일시 : 04. 4. 28 

  - 참석 : 60명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보훈단체등 이해관계자 

ㅇ 자문위원 의견수렴 

  - 자문위원회 개최 : 1회 

  - 수시자문 : 4회 

ㅇ 토론회 개최 : 2회 

ㅇ PCRM을 통한 의견수렴 

  - 기본고객 455명에게 

    공청회 연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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