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
|
보훈보상 체계의 개선
自體政策課題 評價結果 2004. 11. 23 國 家 報 勳 處 自體審査評價委員會 이상은 생략
Ⅰ. 施策․事業槪要 □ 추진배경 ○ 현행 보훈 보상금제도는 1961년도에 도입된 생계지원 위주의 원호제도에서 1985년도부터 예우차원의 보훈제도로 전환하여, 예산규모의 확대와 지급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보훈대상자의 수혜욕구의 증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대형 사고재해자에 대한 일시 배상수준의 대폭 인상 등 보상 환경 변화로 만족도가 향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 또한 보상의 기본원칙 없이 수혜요구계층의 집단시위나 민원해소 또는 보상금 인상수단 등으로 부가연금이나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체계가 복잡․다양하며, 보상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됨으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함. ○ 이에 보훈보상금 지급목적에 부합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도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마련, 객관적인 경제․사회지표와 연계하여 보상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 보훈보상금 체계의 개선 - 변화된 사회환경에 부응한 보훈보상금의 종목을 조정하고 보훈보상금 준거지표를 경제․사회지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응한 대상별․종류별 보훈보상금 지급모형 구축 ○ ’05년도 보상금 지급액 인상 및 예산편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한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연차적 수준 향상 Ⅱ. 推進實績
< 중과제별 성과지표 >
|
||||||||||||||||||||||||||||||||||||||||||||||||||||||||||||||||||||||||||||||||||||||||||||||||||||||||||||||||||||||||||||||||||||||||||||||||||||||||||||||||||||||||||||||||||||||||||||||||||||||||||||||||||||||||||||||||||||||||||||||||||||||||||||||||||||||||||||||||||||||||||||||||||||||||||||||||||||
|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