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3-14 (화) 11:34
ㆍ조회: 274  
IP: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제 발굴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제 발굴




 

  국가보훈처에서는 새로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05. 12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보훈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 6월 보훈의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관련규정>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기관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제 8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자료수집과 추진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고객여러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사회 환경 변화와 국민 여망을 반영하여 보훈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선정 방향을 참고하여 추진과제를 3월 24일(금)까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는 실무추진위원회와 관련 실국이 협의하여 작성한 추진과제(안)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꼭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제안 시에는 과제 추진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선정방향--------- 

     1.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사회변화에 맞게 기존 제도를 개선 혁신할 과제

     3.  외국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제

     4.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과제

     5.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과제

 


  정책고객 여러분이 제안하신 추진과제는 국가보훈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 개선 김일근 2006-04-05 493
70 보훈보상 체계의 개선 柳 在 旭 2006-04-05 334
6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김일근 2006-03-25 253
68 미신청 사망 참전유공자증서 유족에게 교부하게 된다. 김일근 2006-03-24 287
67 제1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김일근 2006-03-15 404
66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제 발굴 김일근 2006-03-14 274
6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3-10 413
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3-10 498
63 국립대전현충원 개별안장제도 시행 김일근 2006-03-07 266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일근 2006-03-06 305
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일근 2006-03-06 141
60 [법령해석]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관련 김일근 2006-03-01 328
5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일근 2006-02-28 241
5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입.. 김일근 2006-02-27 438
5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김일근 2006-02-24 344
56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김일근 2006-02-23 235
1,,,111213141516171819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