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고엽제와 만성림프성백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만성림프성백혈병과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의 하나로 분류되던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킴.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안 제7조제10항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다. 수당 수급권의 보호(안 제7조의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이 법에 의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수당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현행 제11조 삭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그 소멸시효를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06.3.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