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경위 가. 2005. 6. 23. 김문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6. 27. 황진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1. 김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상 3건의 법률안이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위원회(2005. 11. 10)에 각각 상정되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수정,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다. 2006. 2. 16.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로부터 위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제안이유 현행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은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관한 규율은 미흡하고, 귀환 국군포로에게 소급 지급되는 보수가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포로 주변 인물들에 의해 유용되고 있으며,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이 귀환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한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율하고,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도록 하며,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포로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제3항). 다.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등록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및 퇴역연금일시금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등록된 억류지출신 사망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