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27 (월) 16:28
ㆍ조회: 437  
I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7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7849, 200 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인 제주보훈지청이 제주도로 통합 되고, 대부분의 보훈업무를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 하고 있는 제반 보훈업무를 보훈지청 이관 후에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권한의 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보훈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후에도 효율적 수행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위임.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 3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 개선 김일근 2006-04-05 493
70 보훈보상 체계의 개선 柳 在 旭 2006-04-05 334
6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김일근 2006-03-25 252
68 미신청 사망 참전유공자증서 유족에게 교부하게 된다. 김일근 2006-03-24 287
67 제1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김일근 2006-03-15 403
66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제 발굴 김일근 2006-03-14 272
6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3-10 413
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3-10 498
63 국립대전현충원 개별안장제도 시행 김일근 2006-03-07 266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일근 2006-03-06 305
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일근 2006-03-06 141
60 [법령해석]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관련 김일근 2006-03-01 328
5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일근 2006-02-28 241
5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입.. 김일근 2006-02-27 437
5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김일근 2006-02-24 344
56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김일근 2006-02-23 234
1,,,111213141516171819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