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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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24 (금) 13:06
ㆍ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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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9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3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취업보호를 신청할 있도록 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업지원을 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

.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출할 있도록 .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인원을 2배로 인정함.

.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 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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