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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취업지원을 활 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제 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인정함. 다.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 공 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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