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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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1-29 (화) 10:46
ㆍ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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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제3조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구분

기준번호

내          용

비    고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 1-1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1-3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 군에서 공급한 음식물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2-5

◦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기간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

    포함)

2-6

◦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7

◦ 출·퇴근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8

◦ 출장기간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9

◦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구분

기준번호

내          용

비   고

2-10

◦ 휴가·외출·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1

◦ 소속 상관 통제하의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

    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재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2-12

◦ 휴가·외출·외박기간 중 강·절도범 체포 및 재해 시 

    인명구조 등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2-1

◦ 근무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상이자

    (무단이탈자 제외)

2-12-2

독신자 숙소 또는 관사에서 취침 중 사고나 재해의 발생

   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2-13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3-1

◦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 조사 중 질병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3

◦ 휴가·외출·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4

◦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3-5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

구분

기준번호

내         용

비  고

기타

변사

4-1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

   로 인한 사망자

 

자살

(해)

5-1

◦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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