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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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인전 회장
작성일 2006-09-14 (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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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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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6-5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에 의함.

 나. 귀환포로는 등록 신청시‘국군포로 주택신청서’에 의해 주거지원을 신청하며, 주거지원금으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전년도의 대한주택공사 건립아파트의 평균분양가를 적용함.

 다.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은‘국군포로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서’에 의함.

 라. 의료지원비와 약제비용 신청은‘국군포로 의료지원비 신청서’에 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북한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6270, 팩스:02-748-62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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