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특수임무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단, 선순위유족은 일부회사만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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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베인전 회장	2006-09-14	394
86		참전유공자현황(2005.10.31현재)		김일근	2005-11-29	394
85		예우법시행령, 고엽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김일근	2006-01-18	393
84		보훈대상자별현황(2005.11.30현재)		김일근	2006-01-07	391
83		『6.25전사자유해발굴에 관한 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7-05-29	389
82		탈북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인정불가		김일근	2007-09-06	383
81		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문		이현태	2011-02-17	382
80		구타·가혹행위 순직 인정		김일근	2008-06-21	382
79		소송에서 제외된 후유증질병(국가보훈처)		김일근	2006-02-01	382
78		국가보훈의 미래 설계할 국가보훈위원회		柳 在 旭	2006-05-09	381
7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6-05-25	380
76		금고이상의 형이 실효되어도 국립묘지 안장불가		김일근	2005-12-06	376
7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이현태	2011-02-17	375
7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5-12-07	373
73		흉터의 상이등급 기준		김일근	2006-02-06	371
72		국방부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김일근	2005-11-2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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