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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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03 (수) 16:54
ㆍ조회: 308  
IP: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2005.   7.   5  현재

< 주요국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등 >                                           『국가와 보훈』(2005.7)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만

프랑스

일 본

한 국

기관명

보훈부

보훈부

보훈부

제대군인위원회

국방부 보훈처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총무청 은급국

국가보훈처

기관위상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부총리급, 독립기구

장관급, 국방부내

(보훈담당 국무장관)

일반행정부처 소속

장관급, 독립기구

공무원수

235,978명(‘05,5)

3,300명

2,530명

14,000명(본부435명)

1,370명

(주사무소 제외)

­

1,186명

산하조직

지방청 57개

보훈병원 157개

요양,진료 1,333개 등

국립묘지 120개

지(방)청 35개

보훈병원 1개

요양원 2개

 

지방청 6개

출장소(VAN) 19개

국립묘지관리소 5개

 

지방청 22개

보훈병원 15개

양로시설 18개

국영사업소 21개

지(방)청 118개

보훈병원 1개

정양원 15개

직업재활원 10개

지방청 82개

※ 5개 부처가 관련

   기능수행

 

지방청 25개

보훈병원 5개

국립묘지 3개

*호국용사묘지 2개

행정대상

2,600만명(8.8%)

60만명(2.2%)

130만명(7.1%)

54만명(2.4%)

400만명(4.1%)

220만명(1.5%)

75만명(가구,1.5%,‘04.6)

군복무상이자 및

전사자 유족

참전군인 

제대군인(180일이상)

 

전사․순직군인유족

순직경찰․소방관

참전군인

전시동원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

상이군인 및 미망인

참전군인(60세이상)

제대군인(6년이상)

 

상이군인 및 유족

전퇴역 제대군인과

가족

 

상이군인․유족

참전군인

민간인 전쟁희생자

유족 및 전쟁고아

 

전쟁희생자 및 유족

군복무관련희생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예 산(‘04)

US$677억/24,000억

(정부예산의 2.8%)/81조원

C$25억/1,776억

(1.4%)/2조 3천억원

A$106억/1,923억

(5.5%)/8조 9천억원

TD400억/20,000억

(2%)/1조 3,600억원

34억Euro/2,840억

(1.2%)/4조8천억원

※ 국방예산 320억(11%)

­

2조1,004억원(세출‘04)

(1.76%)

주요임무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취업․대부

안장지원

생명보험사업

휴양시설운영

기념사업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안장지원

주택․토지지원

전적지추념사업

 

보상금/연금

의료․대부․주택

안장지원

전쟁희생자기념사업

 

의료․직업․양로교육․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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