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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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4-21 (금) 14:37
ㆍ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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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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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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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년을 맞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보훈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보훈세미나(주최 (社)한국보훈학회 대표 유영옥)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3일 19:00시까지 백범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광복60년 기념 국제보훈세미나는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오는 23일까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보훈단체장, 보훈학회 회원 그리고 6.25전쟁 참전 21개국 대사 등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6월23일 제9부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길호님의 상이등급 분류체계의 비교연구 론문의 초록을 발췌하여 드리오니 전국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게재자 柳  在  旭 注釋





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 길 호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정부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써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현행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분류제도와 국내외 유사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바람직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한다

실제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10개 등급 166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수이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며 명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그리고 미군은 10개등급 1,034개 호수이며
그리고 일본은 12개등급 75개 호수이다

그리고 등급판정 방식을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보훈병원 전문의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군 인사법상의 상이등급과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군의관으로 구성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폐질등급을 판정한다

산재보상 재해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장애인 취급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등)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 평가방법의 개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질병치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 의료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료써비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 상이등급 분류에 대한 불만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상이등급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땨른 변화정도를 반영하고 의료써비스 개선을 통한 상이군경 의 보건복지 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 심신장애 전역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설정하고,공정 하고 정확한 장애등급 평가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셋째 : 미국의 AMA(미국의학협회) 방법을 가급적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 등급명칭은 말 할 것도 없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등에 관한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동일질병 동일등급”의 통일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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