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8521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민법상의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정 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양자로서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자의 지위◇    대법원 판결 2007.5.3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된 예우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예우법의 취지는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된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과 부칙 제4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후양자 등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등록된 사후양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