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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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9-22 (금) 22:12
ㆍ조회: 422  
IP:
1995~2002간 특수임무수행자나 피교육자도 보상

◎법률 제7978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현행 특수임무수행 관련 보상대상자와 그 선발․차출과정이나 훈련 등에서 겪은 고통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자에 해당하는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기한을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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