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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06.  4.   . (제 1회)

2006년도 제1회 보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출  자	위 원  장 대 섭
제출년월일	2006.  4.    .

1. 의결주문

  2006년도 제1회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보훈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제1회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수입부문은 채권 회수율 상승으로 대부원리금회수 증가가 예상되며 88골프장 운영수입과 예탁원리금회수 감소 예상으로 당초 계획 3,328억 2,700만원에서 23억 2,600만원이 감소된 3,30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문은 대부지원사업, 88골프장 운영관리비 등 75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여유자금운용에서 98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 계획 3,328억 2,700만원에서 23억 2,600만원이 감액된 3,305억  100만원으로 편성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기금관리기본법 第11條 (基金運用審議會)

       ①基金管理主體는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基金別로 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審議會를 設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基金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報勳基金法 第10條(報勳基金運用委員會)

       ①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報勳處에 報勳基金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별 지>

2006년도

제1회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6.  4.  

국 가 보 훈 처

목   차

Ⅰ. 관련법령                                                                1

Ⅱ. 2006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1. 주요 변경내용                                                      1

  2. 수입․지출계획변경(안)                                       3

2006년도 제1회 보훈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Ⅰ. 관련 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에서 자체(주요사업비는 기획예산처와 협의)에서 변경 가능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Ⅱ. 2006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주요 변경내용

가. 수입부문

    ❍ 대부원리금 수입 증가 : 110,993→114,707백만원(3,714백만원)

      - 5년 평균 채권 회수율 증가(25.6→26.6%)

    ❍ 88골프장운영수입 감소 : 32,771→30,575백만원(△2,196백만원)

      - 골프연습장 내장객수 조정 : 292,000→129,170명(△162,830명)

      ※ 유사 수도권 골프연습장 ’05년도 평균 매출액 적용

    ❍ 예탁원리금 회수 감소 : 99,761→95,917백만원(△3,844백만원)

      - 원금 회수 감소(’05년도 예탁실적 반영) : △2,201백만원

     - 이율 하락(4.8→4.2%)으로 예탁이자 감소 : △1,643백만원

나. 지출부문

    ❍ 대부지원사업비 증액 : 157,778 → 163,798백만원(증 6,020백만원)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증액 : 5,040백만원

      - 용사촌대부 증액 : 980백만원(대방 200백만원, 한라 780백만원)

    ❍ 골프장운영관리비 증액 : 16,028 → 17,277백만원(증 1,139백만원)

      - 월요개장 확대실시에 따른 직원 휴일근무수당 : 181백만원

      - 부가세 환급소송 세무사 성공보수료 지급 : 216백만원

      - 실외연습장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 742백만원

    ❍ 위로격려비 증액 : 439 → 469백만원(증 30백만원)

      - 광복절, 추석 등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대통령 위문비 : 30백만원

   ❍ 보훈대상 시상금 증액 : 87 → 92백만원(증 5백만원)

      - 한국보훈대상 시상금 1백만원 증액 반영

       ※ 상금 4백만원 중 우리처 3백만원, 한국일보사 1백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한국일보사에서 지원 곤란 의견 표시로 우리처에서 전액 부담

   ❍ 국가유공자 단체지원비 증액 : 454→484백만원(증 30백만원)

      - 무공수훈자회 내에 설치된 부설 유족회 활동비 신규계상

    ❍ 보훈시설 건립비 : 15,007→15,207백만원(증 200백만원)

      - 숙소 화장실 휠체어 사용자 출입불가에 따른 개조 : 60백만원

      - 원내 저수지 축대붕괴 방지공사 : 140백만원

   ❍ 기금관리비 : 12,237 → 2,337백만원(증 100백만원)

      - 센터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 55백만원

      - 센터관리 및 행정경비 : 4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