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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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