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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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12 (금) 16:33
ㆍ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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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남)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05.12.29 조례 제313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처·기초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도가 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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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귀한 자료를 올려주신 류재욱 전우님 감사 합니다 건강 하십시요. -[05/2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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