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 道 資 料

나라사랑 큰 나무

보도협조일 : 2006. 5. 10(수)  조간 또는 석간

자료배포일 : 2006. 5. 9(화)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보상기획팀(전화2020-5398) 팀 장 : 오진영  사무관 : 강재하

국가보훈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보훈위원회 출범

-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정의 기반 마련-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국가보훈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 국가보훈대상자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 주요정책에 대한 조정․심의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위원회가 10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위원장) 소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1명과 역사․정책․법조․언론․국방․복지․시민사회․여성계를 대표하는 13인의 민간위원 등 25인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보상수준 설정, 신규 국가유공자 지정여부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그 산하에 「보상정책 실무위원회」와「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8명과 학계․연구․법조․언론․경제․국방․시민분야의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국가보훈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기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게 된다.

  국가보훈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그간 정부와 입법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여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지정여부,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 국가보훈에 관한 현안들과 주요 정책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명단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당연직 (11명)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위촉직 (13명)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학 교수
	김종성	前 국가보훈처 차장
	황덕남	변호사	여성
	윤혜원	前 연합뉴스 논설위원	여성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김종환	前 합참의장
	이억수	前 공군참모총장
	성민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여성
	장준영	前 대통령 사회조정 비서관
	이수애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