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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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5-28 (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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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사망시 조문 실시
3.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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