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자 주 : 이 건 본인이 지원한 내용이며 행정소송에서 이 내용이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2006구합2993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선고 2007.5.17 부산지법 행정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6년01월31일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국

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

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소속기관이 통보해온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질병)는 동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2006.01.31 문서(문서번호 관리과-694, 제

목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사유서 1부를 첨부하

여 청구인에게 우송하였고, 청구인이 2006.02.06 이를 수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

정 처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제1호증)

2. 피청구인이 제시한 요건 비해당 처분이유

  가.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에서

    1)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05-347호, 2005.11.29),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신

청청인은 1969.09.01 공군에 입대하여 제7항로보안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06.15 국군

수도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동년 11.01 퇴원했다가 1985.1

1.18 국군수도병원에 재입원 후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1986.05.26 퇴원한

병력이 있으며, 2005.01.10 국군부산병원에서 “잔류형 및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재입원, 치료받던 중 2005.10.31 퇴원과 동시 전역한 자임.

    2)위 1항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가)신청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입대 15년경 위 1항의 병명이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

은 확인되나,

     나)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내용과 신청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1항의 병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1항의 병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신청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자로 심사‧결정함. (갑제2호증)

3. 청구인의 사회생활과 군 공무수행 내용

  가. 고등학교 생활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966.02.26 xxx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9.02.23 졸업

하였으며, 재학 중 3년 동안 학업성적이 우수하였고, 장래 운동가를 희망하여 권투를 취미로

가질 정도로 건강한 자로서 영어회화 반에서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갑제18호증)

  나. 입대 및 군 직무와 발병

    1)청구인은 가정사정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69.09.01 만1

8세 7개월의 어린 나이로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공군기술교육단에서 “기본교육”을 이수

한 후 공군통신학교에서 “특기교육/NBR3010”을,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특기교육/NBR304

7”을 각각 이수하고, 공군 제x항로보안단 제xx장거리통신전대 제xxx파견대 무선정비사로

보직 받아 복무 중 피 교육 명을 받아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특기교육/NBR99013”을 이수하였

고 1970.11.01부로 하사로 임관되었습니다.

   2)청구인은 1970.11.04 제x항로보안단에 전입하여 제xxx장거리통신대대 제xxx파견대 무

선정비사, 기술교육단 "특기교육/AAR3049" 피 교육, 제xxx항로통신대대에 파견, 제xxx파견

대 정비사로 복무하다가 1973.09.01부로 중사로 진급하였으며, 계속하여 제202파견대 무선

정비감독, 제214파견대 정비사, 제247파견대 정비감독, 제215파견대 파견대장, 제258파견대

파견대장, 제214파견대 장거리통신 정비하사관 등 전국각지에 소재한 장거리통신 중계시설

이 설치된 높은 산정을 오르내리며 성실히 군무를 수행함으로서 동기생들 중 가장 먼저 197

9.04.01부로 상사로 진급하였습니다.

   3)1980.11.11~1981.02.02간은 미 육군지원요원으로 임명받아 미 육군 제x통신여단xx파

견대에서 미 육군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이후 제xxx파견대 부파견대장을 역임하고, 1982.1

0.15부터 xx통제부 xx(한미)합동통제반 기술통제하사관으로 복무하였고,

   4)1983.03.21부터 1984.06.15 최초 발병할 때까지 같은 xx통제부 xx(한미)합동통제반장

및 계획운영처 xx(한미)합동통제반장(같은 직책입니다)에 재임하면서 1983.08.18~08.30간

83을지훠커스 통신지원요원으로 임명받아 한미합동작전 훈련에 임하는 한미 공군의 통신지

원 임무를 수행하였고, 1984.03.12부터 장거리회선 통제 및 연락관 요원으로 임명받아 198

4.03.12~08.30간 공군 제xx방공관제단 제xx전대에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1984.08.16~08.2

8간 작전사령부에 파견되어 을지훠커스렌즈 84훈련참가요원으로 임명되어 참가하는 등 xx

(한미)합동통제반장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에 1985.6.03경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서 1

985.6.15 부대 의료진에 의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제3, 1

6, 16-1호증)

   5)청구인은 발병으로 1985.06.15~10.31간 국군수도병원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1985.11.0

1 제x항로보안단 단본부로 복귀하였으나 1주일여 만에 재발하여 1985.11.18~11.28간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치료 중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5.11.29~1986.05.29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여 1986.05.29 제x항로보안단에 복귀하여 제xxx항로통신대

대 정비중대 장거리통신 정비하사관으로 재임하면서 1991.04.22 직무감독관과정 교육을 이

수하였고, 1991.12.25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인 전자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1급

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3.12.31부로 원사로 진급도 하였습니다.

   6)1995.01.01 국군통신사령부 창설에 따라 전속을 명받아 국군통신사령부 제x통신단 제x

x대대 x중대 3소대본부 선임하사관, 2소대 xxxPCM 운용반 반장, xxxPCM운용반 운용담당

관을 역임하고 xxxM/W(마이크로웨이브), xxxM/W통신소 통신소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2005.01.10부터 국군부산병원에 입원치료 중 청구인은 원하지 않았

으나 2005.10.31부로 전역(퇴역)하게 되었습니다. (갑제15, 16, 16-1, 16-2, 16-3호증)

  다. 상훈관계

     “수상” 공군통신전자학교 교장상 1972.05.26

     “수상” 공군제x항로보안단장 공로표창 1981.10.15

     “수상” 공군제x항로보안단장 공로표창 1983.10.15

     “수상“ 공군참모총장 공로표창 1991.10.15

     “수상” 국군통신사령부제x통신단장 공로표창 2003.12.18

     “수훈” 보국훈장 광복장 제xxxxx호 2006.01.31

     (갑제16, 16-1, 16-2, 21호증)

  라. 군 복무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학내용

     1974.03.02 행정학과 1학년 입학 1979.02.28 2년 수료

     1984.03.02 영어영문학과 3학년 편입, 4학년재학 중 제적

     (갑제19, 20호증)

4. 청구인의 발병경위

  가. 청구인은 1982.10.15부터 미 공군 제xxxx통신전대 xx 합동통제반(NCMO)에 파견되어

기술통제하사관을 역임하고, 1983.03.21부터 같은 부대 합동통제반(NCMO) 반장으로 재임

하면서 한국공군과 미 공군 간의 항법보조 장비 및 장거리회선 통제 등 복잡한 첨단 전자통

신의 통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인 83, 84을지훠커스렌즈 통신지원요원과

팀 스피리트훈련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나. 1985.06.03부터 계속 1주일이상 근무장에서 말이 전혀 없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미군 근무장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이상한 증세를 보여 1985.06.12 미 제xxxx통신전대

부대장이 청구인의 원소속 부대인 공군 제x항로보안단에 연락하여 1985.06.13 기지의료진에

의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진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되어 1985.06.15 입원하였습니다.

(갑제3, 10호증)

5. 청구인의 의료기관별 치료기간

   85.06.15~85.11.01 국군수도병원 입원치료, 퇴원

   85.11.09~85.11.28 국군수도병원 재입원치료,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

   85.11.29~86.05.29국군부산병원 전원치료, 퇴원

   87.08.27~92.01.29 군 복무 중, xx병원 외래치료

   92.03.23~92.03.31 군 복무 중, xx병원 입원치료

   92.04.27~05.01.13 군 복무 중, xx병원 외래치료

   05.01.10~05.04.17 국군부산병원 입원치료

   05.04.18~05.06.17 xx병원 입원치료

   05.06.18~05.10.31 국군부산병원 입원치료, 전역 

   06.03.22~06.04현재 요양시설 xxxxx원에 입원 요양 중

   (갑제7, 9, 10, 11호증)

6.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이를 공

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내용과 “신청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1항

의 병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1항

의 병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중요 요인 중 “유전적 ‧ 생물학적

면”에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공군에 입대할 때까지 권투를 취

미로 운동가를 장래희망으로 할 정도로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였고, 정신질환의 가족력도 없

었으며, 까다로운 공군 부사관 후보생 입대신체검사에서도 무난히 합격하였고, 입대 후 발병

되기 전까지 15여 연간 피 교육 과정은 물론 공군기지간 장거리 통신중계소(파견대)의 특성

상 전국 각지의 험난한 고산지대에 설치된 파견대를 오르내리며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거

나 15일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여년을 거의 통신장비 정비

부사관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전혀 없이 건강하게 모범적으로 군무

를 수행하여 기간 중 3회의 수상과 입대 후 9년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상사로 진급할 수 있

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발병이유로 보는 “유전적 ‧ 생물학적요인”은 제척되어야 할 것이며, (갑

제16, 16-1, 16-2, 16-3, 18호증)

  다. 정신분열증의 다른 원인인 “심리적 ‧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청구인은 1982.10.1

5부터 미 공군 제xxxx통신전대 xx 합동통제반(NCMO)에 파견되어 기술통제하사관을 역임

한 후, 1983.03.21부터 발병 시까지 같은 부대 합동통제반(NCMO) 반장으로 재임하면서 한

국공군과 미국공군 간의 항법보조 장비 및 장거리회선 통제 등 까다롭고 복잡한 통신통제 업

무를 원활히 수행하면서, 83, 84을지훠커스 통신지원요원과 팀 스피리트훈련 등에서도 전시

와 다름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다가 1985.06.03부터 계속 1주일이상 근무장에

서 말이 전혀 없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미군 근무장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이상한 증

세를 보였음은 “심리적 ‧ 환경적인 요인”이 청구인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많았었음을 알 수 있

고, (갑제3, 10, 16, 16-1, 16-2, 16-3호증)

  라.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냉정한 사람” “XX 미군부대에

있을 때 상사였지만 중령, 대령하는 일하고, 통역도 했다”“07시부터 04시까지 근무”“85년 2

월에 정신병이 들었다. 미군들과 팀 스피리트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랬다”“미국에 중요한 자

료가 나를 통해 간다”“이곳 사태를 한국 대통령, 미 대통령도 안다”“주한 미 통신단장에게 주

선하여 통정처장(대령)이 미 국무장관의 상을 탈 수 있도록 통전과장이 한미합동통신통제반

장직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함”“범세계 범죄통신망, 집주위에 새때. 집에 도청장치, 사령관

및 미 단장과의 이상한 관계로 만남. 팀 스피리트훈련에 청구인이 열심히 일했다. 그 뒤 미군

들이 기피하는 것 같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미군과의 합동근무 여건 및 통신보안준수 의식 등 군 공

무수행과 청구인의 발병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잠재의식이 입원치료 중에도 남아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과거 통신정비 부사관으로 근무할 때와는 달리 xx 한미합동(통신)통제반 반장

직을 2년 3개월간 수행한 기간동안은 한미 공군의 영공(領空), 방공(防空)의 지휘, 통제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