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78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가 그 후에 당해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받은 자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의안소관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보상급여과 02-2020-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