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 일반장애인

복지시혜 비교표

본자료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자료에서 발췌하였

2006년6월14일

게재자 柳  在  旭

□ 보철용차량지원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방세면제	상이1~7급	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o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    야함	1~3급 (시각은 4급포함)	동일
특별소비세 면제	상이1~7급	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o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함	1~3급	동일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상이1~7급	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o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등록장애인	동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상이1~7급	o 보철용차량 1대	등록장애인	동일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상이1~7급	o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2,000cc이하 : 1~5급 = 면제,                   6~7급 = 50% 할인 - 2,000cc초과 : 감면혜택 없음 o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   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1~5급 = 면제,                     6~7급 = 50% 할인 o 독립유공자 : 면제(배기량제한 없음) ※ 본인소유 위 차량중 1대만 감면혜택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등록장애인	o 급수에 따른 차등 할인적용이 아닌   50% 일괄 할인 적용(경차 제외)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LPG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상이1~7급	o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명의 승용자동차 1대 o 1일 2회 1회당 4만원까지	등록장애인	o 모두 동일하나 월별 LPG사용이   총250리터 미만으로 제약사항 있음
주차료 감면	상이1~7급	o 보철용자동차로 지정되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o 세부사항 -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50~80% - 공항주차장 주차료 감면 : 50%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등록장애인	동일

□ 수송시설 이용보호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열차 및 지하철	상이1~7급	o 감면율   - 지하철 : 무임   - 열  차 : 무임6회, 50%할인(KTX포함) o 상이1~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o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 후 탑승 ※ 6회무임 및 50%할인 순서 없음	등록장애인	o 감면율 - 지하철 : 무임 - 열  차   ․ 1~3급 : KTX, 새마을,무궁화,             통일호 50%할인   ․ 4~6급    ‥KTX, 새마을호는 평일에 한하여      30%할인    ‥무궁화, 통일호는 50%할인 ※ 장애1~3급 보호자 1인 포함
시내버스	상이1~7급	o 감면율 : 무 임 o 좌석·마을버스 제외, o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없음
시외․농어촌 버스	상이1~7급	o 감면율   - 상이1∼5급 : 무임   - 상이6∼7급 : 30% o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없음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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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		김일근	2006-07-03	588
118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柳 在 旭	2006-06-30	399
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헌확인		柳 在 旭	2006-06-30	578
116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柳 在 旭	2006-06-27	576
115		상이군경과 일반장애인 복지수혜 일람표		柳 在 旭	2006-06-14	831
114		보훈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柳 在 旭	2006-06-12	432
113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柳 在 旭	2006-06-11	449
112		"고엽제" 명칭변경 설문조사 참여		김일근	2006-06-10	578
111		중앙.대구보훈병원 증설관련. [961]		柳 在 旭	2006-06-07	1751
110		보훈단체 활동강화.재향군인회 혁신.고엽제검진		柳 在 旭	2006-06-07	542
109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자료(2006년도 자체평가계획) [826]		柳 在 旭	2006-06-07	1680
108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6-05	557
107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柳 在 旭	2006-06-04	402
106		참전유공자 기본현황(06.4.30현재)		柳 在 旭	2006-06-04	608
105		고엽제후유(의)증 관리현황 및 예우		柳 在 旭	2006-05-30	732
104		2006 춘계 한국보훈학회 발표논문		柳 在 旭	2006-05-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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