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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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6-14 (수) 09:04
ㆍ조회: 831  
IP:
상이군경과 일반장애인 복지수혜 일람표
 



         상이군경 / 일반장애인

복지시혜 비교표

본자료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자료에서 발췌하였

2006년6월14일

게재자 柳  在  旭

□ 보철용차량지원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방세면제

상이1~7급

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o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

   야함

1~3급

(시각은

4급포함)

동일

특별소비세

면제

상이1~7급

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o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함

1~3급

동일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상이1~7급

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o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등록장애인

동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상이1~7급

o 보철용차량 1대

등록장애인

동일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상이1~7급

o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2,000cc이하 : 1~5급 = 면제,

                  6~7급 = 50% 할인

- 2,000cc초과 : 감면혜택 없음

o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

  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1~5급 = 면제,

                    6~7급 = 50% 할인

o 독립유공자 : 면제(배기량제한 없음)

※ 본인소유 위 차량중 1대만 감면혜택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등록장애인

o 급수에 따른 차등 할인적용이 아닌

  50% 일괄 할인 적용(경차 제외)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LPG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상이1~7급

o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명의 승용자동차 1대

o 1일 2회 1회당 4만원까지

등록장애인

o 모두 동일하나 월별 LPG사용이

  총250리터 미만으로 제약사항 있음

주차료 감면

상이1~7급

o 보철용자동차로 지정되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o 세부사항

-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50~80%

- 공항주차장 주차료 감면 : 50%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등록장애인

동일







□ 수송시설 이용보호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열차 및

지하철

상이1~7급

o 감면율

  - 지하철 : 무임

  - 열  차 : 무임6회, 50%할인(KTX포함)

o 상이1~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o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 후 탑승

※ 6회무임 및 50%할인 순서 없음

등록장애인

o 감면율

- 지하철 : 무임

- 열  차

  ․ 1~3급 : KTX, 새마을,무궁화,

            통일호 50%할인

  ․ 4~6급

   ‥KTX, 새마을호는 평일에 한하여

     30%할인

   ‥무궁화, 통일호는 50%할인

※ 장애1~3급 보호자 1인 포함

시내버스

상이1~7급

o 감면율 : 무 임

o 좌석·마을버스 제외,

o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없음

시외․농어촌

버스

상이1~7급

o 감면율

  - 상이1∼5급 : 무임

  - 상이6∼7급 : 30%

o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없음

구 분

국가유공자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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