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1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 공헌 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서초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와 내 외빈 소개의 우선 등 의 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 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의 포상행사 실시.

6.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중상이자, 불우보훈대상자, 독거 보훈 대상자 등에 위문행사 병행실시.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 및 재정지원.

8.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

9.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 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복지 및 선양시설의 지원) 보훈대상자의 복지 및 선양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훈회관 등 복지 시설을 건립 지원해야 한다.

2.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선양 탑을 지역 내 2개 이상을 설치하여 국가보훈단체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한다.

제7조(단체 예상지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

2. 보훈단체 근무 인원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원.

3. 보훈단체 행정업무를 위한 각종 사무기기를 구청 공무원들과 동일한 주기로 교체 지원한다.

4. 신속한 업무추진 및 긴급 상황의 대비를 위한 12인승 승합차와 그에 따르는 운영비의 지원.

5. 보훈단체 복지 및 선양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비 등의 지원.

6.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의 예산지원.

7. 자원봉사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8. 회원들의 건강 및 문화강좌 등 각종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

9. 설, 보훈의 달, 추석, 년말 등의 명절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로 금품을 제공한다.

제 8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 및 복지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서초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인가하여야 한다.

2. 서초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원 시설이나 체육 및 문화 공연 시설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 시에는 입장표 및 주차료를 면제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저소득 및 독거 회원이 발생시는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서초구 보건소 의 진료비를 면제한다.

제9조(보훈문화의 창달) 구청에서 주고나하는 각종 교육, 문화 및 기타 등의 행사에 호국보훈의 정신을 접목시켜 지역 내 주민의 보훈문화 창달에 힘써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2. 지역 내 보훈 문화재의 발굴 및 관리유지.

3. 서초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고보지 및 홍보지에 보훈 관련사항 게재.

4.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한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