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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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3-10 (금) 21:27
ㆍ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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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8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註 : 제13조(수당지급 정지대상 및 법적용배제대상 범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2006.3.1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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