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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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0-16 (월) 18:14
ㆍ조회: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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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 1. 시행)및 동법 시행령(개정추진 중)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등의 명칭 변경, 보상금 지급순위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제정하거나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순위를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 또는 유족등록 선순위자를 지정한 경우 신청서식(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선순위유족협의지정서)을 제정

   나.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식(수업료등지급신청서)을 제정

   다. 국가유공자증 등 각종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

   라. 보상금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개선됨에 따라 등록신청서 등 7종의 서식에 변경·개선사항을 반영

   ※규제 관련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우편번호 150-874)

      ○전 화:(02)2020-5174

      ○팩 스:(02)786-3025

      ○이메일:leemj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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