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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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인전 회장
작성일 2006-09-14 (목)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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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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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6-4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북(在北)시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 국군포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른 보수 및 연금의 차등지급, 귀환 국군포로에대한 무상 의료지원 혜택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억류지출신의 포로가족의 범위는 국군포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국군포로의 손자녀로 하며, 등록대상은 억류기간 중 또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함.

 나.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귀환포로는 30일 이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귀환포로의 등급결정은 세부기준에 따르며, 억류기간 중의 탈출시도 여부, 귀환동기 또는 총 억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함.

 라. 3등급으로 결정된 귀환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른 보수의 감액을 합산한 금액은 2등급 보수지급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아야 하며,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5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마.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금의 선지급은 국내가족이송환비용 부담능력이 없거나 송환추진에 무관심하여 송환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바. 등록포로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은 의료법 제30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비용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사. 등록된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세대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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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북한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6270, 팩스:02-748-62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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