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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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8-05 (토) 01:43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669  
IP:
국회에 접수된 참전, 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1.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74678   접수일자:2006.08.03   제안자:유정복의원 등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그 자신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의 양로시설 또는 국가가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양로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양로보호의 기준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바 기준연령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유공자 간에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유공자 관련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양로보호의 기준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양로보호의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함(안 제8조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74676   접수일자:2006.08.03   제안자:유정복의원 등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그 자신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의 양로시설 또는 국가가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양로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연령을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60세 이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규정이므로 양로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을 성별의 구분없이 6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양로보호의 대상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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