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7-03 (월) 18:58
ㆍ조회: 631  
I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제2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로 하고, 동항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5 [법령해석]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관련 김일근 2006-10-13 554
134 2007년도 보훈예산(안) 김일근 2006-10-09 476
133 1995~2002간 특수임무수행자나 피교육자도 보상 김일근 2006-09-22 421
13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베인전 회장 2006-09-14 391
13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 베인전 회장 2006-09-14 341
130 고엽제법, 참전예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김일근 2006-09-13 567
129 보훈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안내 김일근 2006-08-31 450
128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산점 5%로 축소 김일근 2006-08-17 528
127 국회에 접수된 참전, 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6-08-05 668
126 제8회 보훈학술논문 공모 안내 김일근 2006-08-03 305
125 참전유공자 통계(2006.6.30현재) 김일근 2006-07-28 609
124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1] 김일근 2006-07-28 672
123 보훈중앙병원 건립괸련 PCRM모니터링 분석결과 김일근 2006-07-26 527
1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김일근 2006-07-25 509
121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柳 在 旭 2006-07-04 492
12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7-03 631
1,,,111213141516171819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