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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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7-03 (월) 18:58
ㆍ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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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제2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로 하고, 동항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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