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26호(2006.5.11)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상의 금액 및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 소급보상 등)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보상의 대상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질병이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동법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 의해 판정된 것에 한한다.

  2. 보상금액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및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6조제4항의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질병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로 한다.

  ②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질병이 사망 후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 경우 보상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제1항제3호의 등록을 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1항제1호 후단의 신체검사 결과 그 질병에 대한 장애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상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유족 또는 순직군경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 유족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유족) 보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상금 중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상이군경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전몰․순직군경유족

  가. 배우자 : 월 774천원

  나. 미성년자녀 : 월 897천원

  다. 부모 : 월 758천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 소급보상 등)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보상의 대상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질병이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동법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 의해 판정된 것에 한한다.   2. 보상금액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및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6조제4항의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질병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로 한다.   ②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질병이 사망 후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 경우 보상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제1항제3호의 등록을 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1항제1호 후단의 신체검사 결과 그 질병에 대한 장애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상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유족 또는 순직군경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 유족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유족) 보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