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6년01월31일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소속기관이 통보해온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질병)는 동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2006.01.31 문서(문서번호 관리과-694, 제목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우송하였고, 청구인이 2006.02.06 이를 수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제1호증)

2. 피청구인이 제시한 요건 비해당 처분이유

  가.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에서

   1)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05-347호, 2005.11.29), 병상일지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9.09.01 공군에 입대하여 제7항로보안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06.15 국군수도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동년 11.01 퇴원했다가 1985.11.18 국군수도병원에 재입원 후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1986.05.26 퇴원한 병력이 있으며, 2005.01.10 국군부산병원에서 “잔류형 및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재입원, 치료받던 중 2005.10.31 퇴원과 동시 전역한 자임.

   2)위 1항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가)신청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입대 15년경 위 1항의 병명이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나)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내용과 신청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1항의 병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1항의 병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신청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사‧결정함. (갑제2호증)

3. 청구인의 사회생활과 군 공무수행 내용

가. 고등학교 생활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966.02.26 xxx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9.02.23 졸업하였으며, 재학 중 3년 동안 학업성적이 우수하였고, 장래 운동가를 희망하여 권투를 취미로 가질 정도로 건강한 자로서 영어회화 반에서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갑제18호증)

나. 입대 및 군 직무와 발병

   1)청구인은 가정사정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69.09.01 만18세 7개월의 어린 나이로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공군기술교육단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공군통신학교에서 “특기교육/NBR3010”을,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특기교육/NBR3047”을 각각 이수하고, 공군 제x항로보안단 제xx장거리통신전대 제xxx파견대 무선정비사로 보직 받아 복무 중 피 교육 명을 받아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특기교육/NBR99013”을 이수하였고 1970.11.01부로 하사로 임관되었습니다.

   2)청구인은 1970.11.04 제x항로보안단에 전입하여 제xxx장거리통신대대 제xxx파견대 무선정비사, 기술교육단"특기교육/AAR3049" 피 교육, 제xxx항로통신대대에 파견, 제xxx파견대 정비사로 복무하다가 1973.09.01부로 중사로 진급하였으며,

     계속하여 제202파견대 무선정비감독, 제214파견대 정비사, 제247파견대 정비감독, 제215파견대 파견대장, 제258파견대 파견대장, 제214파견대 장거리통신 정비하사관 등 전국각지에 소재한 장거리통신 중계시설이 설치된 높은 산정을 오르내리며 성실히 군무를 수행함으로서 동기생들 중 가장 먼저 1979.04.01부로 상사로 진급하였습니다.

   3)1980.11.11~1981.02.02간은 미 육군지원요원으로 임명받아 미 육군 제x통신여단xx파견대에서 미 육군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이후 제xxx파견대 부파견대장을 역임하고, 1982.10.15부터 xx통제부 xx(한미)합동통제반 기술통제하사관으로 복무하였고,

   4)1983.03.21부터 1984.06.15 최초 발병할 때까지 같은 xx통제부 xx(한미)합동통제반장 및 계획운영처 xx(한미)합동통제반장(같은 직책입니다)에 재임하면서1983.08.18 ~ 08.30간 83을지훠커스 통신지원요원으로 임명받아 한미합동작전 훈련에 임하는 한미 공군의 통신지원 임무를 수행하였고, 1984.03.12부터 장거리회선 통제 및 연락관 요원으로 임명받아1984.03.12~08.30간 공군 제xx방공관제단 제xx전대에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1984.08.16~08.28간 작전사령부에 파견되어 을지훠커스렌즈 84훈련참가요원으로 임명되어 참가하는 등 xx(한미)합동통제반장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에 1985.6.03경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서 1985.6.15 부대 의료진에 의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제3, 16, 16-1호증)

   5)청구인은 발병으로 1985.06.15~10.31간 국군수도병원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1985.11.01 제x항로보안단 단본부로 복귀하였으나 1주일여 만에 재발하여 1985.11.18 ~ 11.28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치료 중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5.11.29 ~ 1986.05.29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여 1986.05.29 제x항로보안단에 복귀하여 제xxx항로통신대대 정비중대 장거리통신 정비하사관으로 재임하면서 1991.04.22 직무감독관과정 교육을 이수하였고, 1991.12.25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인 전자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1급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3.12.31부로 원사로 진급도 하였습니다.

   6)1995.01.01 국군통신사령부 창설에 따라 전속을 명받아 국군통신사령부 제x통신단 제xx대대 x중대 3소대본부 선임하사관, 2소대 xxxPCM 운용반 반장, xxxPCM운용반 운용담당관을 역임하고 xxxM/W(마이크로웨이브), xxxM/W통신소 통신소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2005.01.10부터 국군부산병원에 입원치료 중 청구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2005.10.31부로 전역(퇴역)하게 되었습니다.(갑제15, 16, 16-1, 16-2, 16-3호증)

다. 상훈관계

     “수상” 공군통신전자학교 교장상 1972.05.26

     “수상” 공군제x항로보안단장 공로표창 1981.10.15

     “수상” 공군제x항로보안단장 공로표창 1983.10.15

     “수상“ 공군참모총장 공로표창 1991.10.15

     “수상” 국군통신사령부제x통신단장 공로표창 2003.12.18

     “수훈” 보국훈장 광복장 제xxxxx호 2006.01.31

     (갑제16, 16-1, 16-2, 21호증)

라. 군 복무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학내용

     1974.03.02 행정학과 1학년 입학 1979.02.28 2년 수료

     1984.03.02 영어영문학과 3학년 편입, 4학년재학 중 제적

     (갑제19, 2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