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06-  호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3. 제정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4) 보훈행사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의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부여

다.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

   1) 회원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등 순례비 지원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라. 복지지원 등(안 제7조)

   1)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운영 등의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주요내용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에게 제출하거나 E-Mail(mihanj@busan.go.kr) 또는 전화(051-888-2765, 담당자 정미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련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초청 위안

    행사 개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비 지원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