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 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보훈대상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독립기념관, 대전현충원 및 국립호국원(’07. 1.1 이관)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한다, 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상금은 월 23만4천원～165만6천원에서 25만7천원～175만7천원(6.1～9.8%)으로 오른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 26만1천～53만원에서 27만7천원～57만2천원(6.1～7.9%)으로 인상된다. 또 간호수당은 월 52만3천～172만3천원에서 56만2천～180만9천원(5.0～7.5%)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1만원에서 12만원(9.1%)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37만5천～42만원에서 43만9천원～49만6천원(17～18.2%)으로, 생활조정수당은 월 8만6천～9만6천원에서 9만원~10만원(4.1～4.7%)으로 각각 오른다

◆ '국가보훈위원회'운영으로 ‘보훈대상 보상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된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민간위원 12명과 관련부처 장관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주요보훈정책을 심의 토의한다. 위원회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문제는 중기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보훈대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실무 T/F 구성 운영('07. 1～2월)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07. 4～9월)하고 연구용역 결과와 여론 등을 감안 종합 개편방안을 2007년 12월에 마련한다

◆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등을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한다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동선을 개선하고 휴게시설을 건립한다. 청소년 및 재외동포를 위한 역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낙도 오지거주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서비스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념관으로 변모시킬 방침이다.

또 현충시설과 국립묘지 등을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한다. 서대문형무소 시설을 활용한 감방 포로 체험 및 역사교실등을 운영하는 등 현충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1학교, 1사 1시설 결연 등) 등도 도입한다. 효창공원은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공원으로 탈바꿈 된다. 총 사업비 262억원(’05～’08년)을 투입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 독립운동 시설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 영천·임실 국립호국원 국립묘지로 승격.
그동안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왔던 영천과 임실 국립호국원의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여 국립대전현충원과 함께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 장소로 활용하고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 친화적 호국용사묘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수도권 묘지(경기 이천 설성면, 안장 5만기, '02～'07, 383억원) 남부권 묘지(경남 산청 단성면, 안장 5만기, '04～'09, 280억원) 2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한편 해외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도 제고한다. 06년에는 700명을 초청했으나 07년에는 730명을 초청한다.

◆ 고령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가 확대 된다
보훈도우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훈도우미는 250명('06)에서 450명('07)으로 보훈복지사는 15명('06)에서 25명('07)으로 늘린다. 가사 간병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노인 의료용품 무상지원한다. 지팡이, 욕창치료제 등은 무상으로 주고 의자차 등 보장구등은 무상대여한다.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공공 민간요양시설 활용해 노후 복지를 확충한다.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호가 어려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와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공공 민간 요양시설에 위탁보호하고(’06년 220명 → ’07년 350명)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한다. 1차('06～'08)로 수원 부산 광주지역에 건립하고 2차('08～'10)로 대구 대전지역에 세운다.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대부업무와 관련 처 본부에 채권관리센터가 설치되고 2007년 7월부터는 대부업무가 민간 금융기관에 이관 된다.

◆ 보훈중앙병원 건립 및 첨단시설 확충으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보훈중앙병원 공사를 본격 착공 ('07년 345억원, 총 1,764억원)한다. 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전문병원으로 건립하며 MRI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07년 167억원)한다. 또 인근 대학병원과 의료진 상호교류 시범 실시한다. 대구보훈병원과 경북대 의과대학병원, 광주보훈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병원등은 이미 상호협약을 맺었다.

◆ 범정부차원의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가 강화 된다
창군 이래 최초로 제대군인지원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로 추진된다. 우선 1월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중기(5～10년)·장기(10년이상) 복무자 및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종합계획이 짜여진다.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 및 능력 개발을 크게 확대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하고 지방 제대군인지원센터(’07 부산, 대전)를 신설하며 민간인력을 14명 증원한다. 특히 지방보훈 관서별로 취업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합한 직종을 적극 발굴한다. 취업목표는 06년 860명에서 07년에는 1500명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온라인교육 강좌 개설를 확대한다. 자격증취득, 어학, IT 등 360개 과정을 개설해 6,000명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정책홍보담당관실 홍보팀장 김병헌(bienns@korea.kr)
 
게시일 2007-01-11 11: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