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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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1-11 (목)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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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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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국회 정무위원회
 

1. 주요감사실시내용

   ◦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포상 및 훈격에 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광복군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부실한 심사․관리 문제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

  - 취지 약화의 문제

  - 당초계획 변경사유 및 향후 대책

  - 성역화 사업의 부실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의 재설계 및 재입안 필요성

◦ 재향군인회에 의한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부당한 집행 문제

6.25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불인정의 부당성

◦ 복잡한 법령체계의 개선 필요성 및 예우의 상향 조정 필요성

◦ 보훈선양 관련 예산의 부족문제

◦ 국민의 보훈의식 관련

  - 보훈관련 의식수준의 부족문제

  -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정책의 재정립 필요성

◦ 국가기관의 미흡한 역사의식 및 무관심의 문제

◦ 실질적 보훈정책의 미비(국가유공자 중 생계유지․곤란층 증가)

◦ 보훈처의 위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만에 치중 되어 있어 일반국민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어 보다 다각적인 보훈 행정의 필요성 및 위상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 취업지원 관련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의 부진

  - 기업의 국가유공자 채용 기피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기 위한 편법 입적의 문제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점진적 완화 필요

  - 취업바우처제도의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 필요

  - 기능직 공무원의 의무채용비율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낮은 취업률 등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부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중복성 및 효율적인 업무분담의 필요성

  -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정보시스템 공유 및 제대군인의 창업/취업계획서 및 개인의 신용정보에 기반한 대부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대상의 세분화를 통한 의료혜택의 실질화 필요

  - 위탁진료의 확대 필요성

◦ 대부업무 관련

  - 대부업무의 금융기관 위탁 필요성

◦ 현충시설 관리의 부실

◦ 각종 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관련

  - 현 안중근기념관 관리․운영의 미흡 및 새 안중근기념관 추진 부실

  - 안중근의사 의거장소인 하얼빈역의 부실문제

◦ 각 지역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의 상향조정 필요성

◦ 제주휴양시설의 타당성 부족의 문제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사업의 부진

◦ LPG 보조금 부당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기강 확립의 필요성

◦ 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의 국가입증 필요성

◦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 정립 필요

◦ 북파공작원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

◦ 가정간호제도의 확대 필요성

◦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급사업의 보조금 과다 지급의 문제

◦ 광복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및 광복군으로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부실한 심사의 문제

◦ 서훈평가과정의 문제점

◦ 공적심사위원회의 짧은 임기의 문제점

◦ 전체적인 보훈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예전에 집행하고 있는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 응답률이 저조한 PCRM(정책고객관리) 운영 관련 개선 대책

◦ 서해교전 기념행사에 대통령․총리의 참석을 위한 노력 필요

◦ 국가보훈처의 단독브리핑룸 설치 필요

◦ 국적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대책

◦ 국가보훈처 관련 발의 법안의 낮은 통과율

◦ 민족정기선양센터와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 통합관리의 필요성

◦ 보훈교육연구원과 독립기념관 선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훈책자 내용의 개선 필요성

◦ 국군의 날 변경 필요성

◦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위한 보훈정책의 필요성

◦ 6․25전쟁 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보훈대책의 필요성

◦ 88골프장 임원 임명의 문제, 보훈기금의 증식문제, 잉여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필요

◦ 국가보훈처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낮은 여성위원 비율

◦ 여성독립운동가의 현황 파악 문제

◦ 주한미군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사유

◦ 독립유공자 묘소의 국립묘지 안장 확대

◦ 보상금 과오불의 발생 및 환수대책

◦ 보훈복지사업단의 핸드폰 무료통화권 판매 등의 문제점

◦ 전몰군경 유자녀회 설립의 문제

◦ 88관광개발의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실적 미흡의 문제

◦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와 심사 및 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 국가보훈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독립유공자 발굴과 선정시스템 및 후손찾기 운동 등 활성화 방안 및 유족에게 입증 책임 맡긴 독립유공자 서훈정책 문제점

민주유공자 지정의 필요성

◦ 광복군 자격 미달자 포상과 관련하여 훈격 등 서훈이 잘못되었을 경우 재심근거 규정의 필요성

◦ 군경유족에 대한 위탁진료제 실시 시급

◦ 6․25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 필요

◦ 보훈병원의 노인병원․치매병원으로의 전문화 필요성

◦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 문제

◦ 보훈자녀 대학생 수업료 지원비율의 문제

◦ 인천보훈병원 건립 재고 필요성

◦ 보훈단체들의 회계처리 부실에 대한 대책 수립

◦ 대전지방보훈청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사회복지사 대우의 개선 필요

◦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필요

◦ 대전지방보훈청의 산업체, 학교, 관공서 등과의 협정 체결을 통한 현충시설물 활용사업의 확대․발전 필요성

◦ 대전시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 대전지방보훈청의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성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의 개선 필요성

◦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 향상에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노력할 필요

◦ 대전보훈병원의 접근성 부족과 관련하여 이전 필요성 및 현 대전보훈병원의 수준 있는 요양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

◦ 국립현충원

  - 국방부 지원대의 국립대전현충원 철수에 대비한 전통방식의 의장대 창설 및 군 의장대 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국가원수 안장가능 기수 및 주차장 부족의 문제

  - 대통령묘의 묘두름돌, 묘비 등의 기록사항과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 규정의 필요성

  - 국립대전현충원을 호국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

◦ 향토사학자가 발굴한 무명 애국지사․열사의 예우대책

◦ 단재 신채호선생 가묘의 관리주체의 국가보훈처 이관 필요성

◦ 대전지방보훈청 관사 및 관사물품 구입의 부적절성

◦ 대출채권 관리의 부적절성

◦ 88골프장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검토할 것.

◦ 인천 및 인근지역(경기도 김포, 부천, 안산, 안양, 고양, 일산, 서울 서부지역) 보훈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 보훈병원의 조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경과를 보고할 것.

2. 시정‧처리요구사항

◦ 광복군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서훈과 관련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를 철저히 관리할 것.

◦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심사에 대하여 추가공적사항이 없으면 이미 포상받은 훈격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독립유공자의 잘못된 훈격에 관한 재심의 방안을 마련할 것.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의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집행과정이 부적정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국가보훈관계법령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

국민 및 국가기관의 보훈의식 및 역사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관리 상황이 미흡하고 새 기념관 건립의 추진상황이 부진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각 지역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무명 독립운동가의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제주휴양시설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LPG 보조금의 부당사용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는 북파공작원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라 가정간호제도가 시급히 요구되므로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전쟁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보훈대책을 마련할 것.

◦ 응답률이 저조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고객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PCRM(정책고객관리) 운영의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 국가보훈처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 보상금 과오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보훈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므로 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독립유공자의 발굴 및 후손찾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추진할 것.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한 친일재산을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

◦ 공무국외여행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 위반사항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의 건립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 보훈단체들의 회계처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몰군경유족회와 독립을 요구하는 유자녀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지방보훈청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시의 단독 보훈회관이 없으므로 건립을 추진할 것.

◦ 국가보훈처에 단독 브리핑룸 설치하도록 할 것.

독립유공자 중 국적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명예선양대책이 필요하므로 이를 마련하도록 할 것.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보훈복지사업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무료 핸드폰 통화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보훈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보훈병원의 접근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의 이전이 필요하며, 기존의 보훈병원은 요양전문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단재 신채호선생 가묘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대부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대부에 있어서 제대군인의 창업/취업계획서를 근거로 한 대부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민족정기선양센터와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를 통합관리 하도록 할 것

◦ 취업지원 관련

  - 기업체의 국가유공자 채용 기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취업바우처제도는 확대 시행할 것.

  - 기능직 공무원의 의무채용비율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필요하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지원 관련

  - 위탁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

  - 군경유족에 대한 위탁진료제를 실시할 것.

  -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것.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보훈병원을 노인병원․치매병원으로 확대․개편할 것.

◦ 국립묘지 관련

  - 국방부지원대의 철수에 대비하여 전통방식의 의장대를  창설할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군 의장대 파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

  - 묘비 등의 기록사항과 디자인의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

  - 국립대전현충원을 호국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것.

  - 독립유공자 묘소의 국립묘지 이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88골프장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인천 및 인근지역(경기도 김포, 부천, 안산, 안양, 고양, 일산, 서울 서부지역) 보훈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 보훈병원의 조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경과를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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