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2-09 (토) 10:07
ㆍ조회: 555  
IP: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법률 개정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 道 資 料

나라사랑 큰 나무

보도협조일 : 2006. 12. 9(토)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6. 12. 8(금)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산부서 : 법무담당관실(2020-5132)

               과장 : 강윤진  사무관 : 조성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 법률 개정


   ◈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직을 강화 및 분과위원회 설치 ◈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근거 마련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보훈관련 업무 위임 ◈

   ◈ 우체국 및 민간 금융기관에 대부업무 위임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의 제고와 예우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6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가보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을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안건 관련 자료요구, 증거․증인 및 현지조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공공직업훈련 장려금” 및 “성취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장려금” 지급 등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족 간 보상금 수급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된 규정을 개정하여 유족끼리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하였다.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등록신청 후 등록되기 전에 부담한 수업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보훈관서에만 위임했던 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우체국이나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보훈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후속조치를 거쳐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4월 초순),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중 보상금 수급권 관련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6.12.7일 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1 2007 년 국가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랑새 2007-01-15 469
150 2006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국회 정무위원회 김일근 2007-01-11 509
149 [법령해석]「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김일근 2007-01-06 813
148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7-01-03 497
147 고엽제타당성평가최종보고서(파일) 김일근 2007-01-03 562
1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후유증2세환자 수당 김일근 2007-01-01 579
145 2007년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김일근 2006-12-13 839
144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김일근 2006-12-13 778
143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법률 개정 김일근 2006-12-09 555
142 고령 국가유공자 수원요양시설 기공 김일근 2006-12-09 587
14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11-24 530
140 한국보훈학회 추계학술회의 [58] 김일근 2006-10-31 609
139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김일근 2006-10-20 549
138 예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김일근 2006-10-16 470
13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계획(요지) 김일근 2006-10-15 427
136 국가보훈처, 3/4분기 보훈정책 모니터링 안내 김일근 2006-10-13 424
1,,,111213141516171819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