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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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0-20 (금) 09:34
ㆍ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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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 국가보훈체계 확립과 수준 높은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확대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19일 10시 「국가보훈위원회」 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국가보훈발전기본획’(이하 기본계획) 발표하고 참전유공자 등의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관련대책’을 심의하였다.


한총리는 광복 60년, 6․25 55년이 경과하는 동안 처음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금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보훈대상의 다양화, 급속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ㅇ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과 주요 보훈정책을 범정부적 의제로 관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었다.


ㅇ 이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은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를 비전으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 종래 직접적인 복무관련성이 미흡하여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복무중 질환자를 위한 진료지원 등 보상대책을 '07년 중에 마련하여 '08년부터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05년 168일 → '10년 120일)하며,


  -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2010년까지 상이등급 1급1항 상이 유공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소비지출액 대비 1급1항 월 보상금 : 166만원('06년, 92.7%) → 209만원('10년, 100%)


둘째, 보훈대상자의 질환 악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준 높은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보훈가족의 여망에 부응하여'09년까지 1,79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 2010년까지 97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5대 도시에 총 1,000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06년~'08년 수원․부산․광주, '08년~'10년 대구․대전)할 예정이다.



  - 또한,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연간 3,300명('06년 1,300명)의 노약자․질환자에게 가사․간병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07년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수험․어학 수강 취업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기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사료발굴․분석단」(전문가 25명)을 운영, 독립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08년까지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를 전 60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10년 계기행사(6․25 60주년, 4․19 50주년 등)에는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 국내 1,531개소 보훈시설을 연계하여 교육․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 등 활성화 사업('10년까지, 421억원)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08년까지, 262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등 주요 국외사적지는 현지공관과 교민대표가 공동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국민의 관광․탐방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여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보훈위원회가 보훈대상의 범위 설정 등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하고,


  - 국가보훈처와 관련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업무의 당면 과제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에 관한 관련대책도 함께 심의하였다.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2010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현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훈병원 이외의 지역병원 위탁 진료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26만원~53만원인 수당을 2010년까지 37만원~7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 친일반민족행위자 환수재산 등을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 지원확대에 사용정이다.

      *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 연금은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8.15이후 사망자는 자녀까지만 지급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칭과 적용범위 조정 등 보훈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TF팀을 운영하여 '08년까지 전반적인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 체제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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